국세청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란?

-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 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인터넷에서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면 하기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 하실수 있습니다. 

주요메뉴 

법령 : 조세법령과 일반법령의 연혁을 모두 제공합니다. (법령과 함께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을 제공)

         검색한 법령의 내용 중에서 다른법령을 인용한 경우 이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판례 : 세법해석에 관한 사전답변, 질의회신 뿐만 아니라 불복결과에 따른 심사. 심판청구 결정문, 법원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해석정비 내용을 제공 합니다. 

 

조문별 정보 : 세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세법전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내용으로 조문별, 주제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법령에서 규정한 별표 및 법령서식과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훈령서식 조회가 가능 합니다. 

 

업무도우미 : 종사직원이 업무수행시 필요한 지침, 정보공개도움마당, 세법적용기준, 감사사례, 불복원인분석사례, 동일쟁점방, 재산평가심의사례,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사례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 국세청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를 세목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저장기능을 이용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보와 개선된 세무용어를 조회 및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편리한 검색기능, 조문별 3단 보기, 법령 연혁별 보기, 조문별 개정내용 보기, 전심사건 연결보기,

결정유형별 보기, 세목별 요약정보 보기

 

 

 

검색방법

 

통합검색

-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할 경우 임의어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임의어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검색현황표에 보여 집니다. 

 

결과내 재검색을 이용하면 찾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상세 확인)

 

 

문서번호 검색

- 문서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정확한 문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뒤 번호만 입력해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

- 정보의 특정날짜에 해당되는 정보 또는 종류별, 세목별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상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범례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법률명 또는 세목의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소개 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용 확인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126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빠르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